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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보조기기로 명칭 변경(시행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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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47 | 2019-10-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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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되었습니다.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돋보기, 망원경, 보청기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기준을 개선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평가 품목에 포함하며, 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이 정비(안 제26조, 별표 7,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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