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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범위 확대 및 급여기준 개정(시행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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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30 | 2020-04-10 16:26

본문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2(’20.2.2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경사로를 세부유형(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안 제2, 4)

    - 안전손잡이 품목의 연간 구입한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안 제4)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조정(안 제9)

    - 배회감지기 이용제한 삭제를 통한 급여 대상 확대(안 별표)

    -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0.3.1.()

 

 

 

장기요양 복지용구 18개 품목 현황

참고: 장기요양 복지용구 18개 품목 현황


노인의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이 2020년 3월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합니다.

우선,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됩니다.
안전손잡이


개당 단가는 2만 2500원에서 25만 3000원까지 입니다.

또한 배회감지기의 경우 그동안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대여료의 경우 6400원에서 3만 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아울러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됐습니다.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것 입니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붙임  1._「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전문)

         2._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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